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종으로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실시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능률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도이어ㅑ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출근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인원 수가 5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대면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 등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비대면 교육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나, 그 미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