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급이나 지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공단에서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 중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포함된 피보험기간은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조건을 조정하게 되며,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나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