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평가가 상사와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때에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싷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복직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재 승인 시 보험요율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처벌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