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1월에 퇴사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업무나 선임의무를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사외이사는 법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중은행의 점심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판단하에 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하루라도 단절없이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설의 수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나 요양의 방식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담당의 내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통원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현재의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으로의 개정 또한 논의된 바 없으며, 그 영향에 대해서도 추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