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및 평가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역량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전후휴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면 산전후를 합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3년 3월 31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약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 영업을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기준, 시설시군, 인적기준 등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면허 신청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을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