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타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이 24개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복직일로부터 6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근태관리는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해당 하청업체의 근태관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