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란 정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근무지 퇴사 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법은 최초입사일 기준이며, 경력으로 입사하더라도 별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