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계속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실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약 2,261,373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상 파견계약기간의 예외 사유가 되는 55세란 만 55세를 의미합니다.만 나이이므로 생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연구개발비 또한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구개발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