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상환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의 경로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당 내용은 변경된 바 없으며,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습직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불가능하고 수급기간연장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이직하기 전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