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7.5.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7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사업체조사원 업무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환급금의 계산과 지급이 금품청산 기일 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짖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날이 14일 이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운영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매 영업일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퇴직급여 산정 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