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안흣ㅂ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진행 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더라도 조합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노조나 2노조 모두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연봉동결 등의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근로감독은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통보하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실 적발 시마다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 위번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의 승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지침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