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중의 유급일수 및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내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노사협의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교섭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는 노사협의회의 의결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 내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약 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모종의 이유로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상승하였더라도, 해당 임금 상승이 통상적인 평균임금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만 3개월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