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체당금(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채납절차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저질환이 통보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시 의료기관의 소견은 해당 의료기관 내지 담당의가 판단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보험료는 당월의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상이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