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 소속이었다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따라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자체로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인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감이나 코로나19 발병 시 병가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였다몀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