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내지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에 대표자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약정휴일 또는 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유효기간이 임금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형식과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빈번한 지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