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한 퇴사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2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동의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으로 1,504,76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본래의 의미의 당직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의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 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