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요율은 2022년의 9퍼센트(근로자, 사업주 각각 4.5퍼센트)와 동일하게 9퍼센트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세율이 인하됩니다.과세표준 구간은 대기업의 경우 2단계(200억원 이하/초과), 중소기업의 경우 3단계(5억원 이하/200억원 이하/200억원 초과)로 단순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부득이하게 영수증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이를 조회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는 다른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내지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