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취업 중인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022.9.30.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2.9.30부터 10.29.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0.30.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산정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 일부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간주합니다.징계의 양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