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시 취업일 이전의 실업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본래의 업무에 추가하여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