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사업장이 휴무하거나 또는 휴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해고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제정 내지 합의 당시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연봉액만으로 퇴직급여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591,532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