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만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재계약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제한 및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무일수가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