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자차의 운행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남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시의 임금인상이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월급여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휴업기간은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휴업 이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는 1대1로 대체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