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금품청산이 이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 상의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운영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는 연차휴가대장의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휴가가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재직 중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자해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업무능력 비하나 인신공격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에 휴무 내지 휴가, 결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호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시릴이 유지된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