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비교새당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정책적으로 논의되는 바는 있으나, 관련 법령(고령자고용법 등)의 개정은 진행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향후 논의의 진행에 따라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정부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청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예비창업패키지 창업지원자금, 창업성공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초기 융자자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전략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내의 관행이나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현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식대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