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49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상여금이나 제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적법하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진료비 중 사업장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재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10년 이전 입사자는 예외 있음).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