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에 의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노조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당초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는 각 공단의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와 협의히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