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산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통원치료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양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별도의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퇴직연금의 이전에 관한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체불 시 1)납입하였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2)지연이자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