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사 이전 개인사업자인 기간은 상기의 근속기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내지 연 단위의 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연봉액을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월 급여 내지 연봉액을 정하였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초년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시키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월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초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의 근거 규정 내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 납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 유무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