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근무표 등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출근 중 사고의 경위는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월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상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경위를 기초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