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하에서 적용되는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시용시기 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50인 미만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월 평균 209시간분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월 평균 45.63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2,332,411원으로 산정되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2,449,541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이 감액되어 납입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율이나 규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 내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규범 내지 규율에 다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