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다른 이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1.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1.11.부터 2023.1.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료가 미납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 때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족돌봄휴가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 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비과세수당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