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4대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수급중인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의 표기에 대한 각각의 방식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발령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계 법령 상 정해진 기간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매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월에 대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회계연도 초일이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내후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