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월차 사용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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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 모두에 반영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근속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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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상실신고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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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도 취업 사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 시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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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후 다음날에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및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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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교대근무 퇴직금 산정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2.9.라면 해당일의 다음날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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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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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 전 근무 급여와 연차갯수 이렇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1년 만근 시 15일-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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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0일분의 일급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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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려고하는데 돈을 받기까지 얼마정도 기한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경위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 충족 시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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