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회계와 그 감사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섭해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특별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지급일을 익월 15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2월의 근무에 대하여 1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근수당이나 지게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의 유무나 소멸시효의 경과에 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방법과 기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