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용자가 거부히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격리된 날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격리된 날이 1일이라도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주의 기산점은 입사한 요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이 다르다면 주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의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을 일원화하여 협약을 체결ㆍ적용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