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세율 내지 보험요율에 의하여 납입되어야 하나, 회계기간 중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소득이나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현금과 카드는 각각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월에 임금인상합의가 있는 경우, 1월과 2월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소급분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연차수당 미지급 시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급금액이나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성과급이 근태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이유로 감액되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지급요건의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정수당의 인상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