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 특정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더라도 이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제한없이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채용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채용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복잡성이나 번잡함과는 별개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의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공제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전에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 시에는 해고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0개월 간의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