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겸직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구제신청이나 이행소송으로 즉각적인 복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전보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밥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시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가 구직하는 경우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위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통상적인 채용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