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시 마지막 근로일은 정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됩니다.해당일운 다른 소정근로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근무 여부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전 최종근무지에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중 핸드폰의 소지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지침,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