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지급된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벨기에는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재 벨기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8시간으로 최장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새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5일 대신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4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질의의 부당한 업무명령은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퍼센트로 적용됩니다.2023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은 1,715,171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연장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