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직 후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경우 이전 직장의 수습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성 여부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업무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견해차이가 있다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