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는 시간단위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오프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는별개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이 된 경우 5인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11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됩니다.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전액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됩니다.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 변동에 의하여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월 9일과 10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액의 지급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이었던 조합원에게는 퇴직 이후에도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표시방법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