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연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의 1/2로 산정되어 청구 후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구입한 물품이라면 퇴사 시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 당시 대여물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강제하려면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피해근로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언이 가능할 것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명령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재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 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A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A업체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 종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의 통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