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업무의 범위는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 및 소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약 5.6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므로 이에 대하여 0.3일(2.4시간)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건비 감축을 위한 해고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포함되므로, 징계 양정에 있어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양정 과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황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통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더라도 구두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