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2.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기간은 11.2.부터 12.1.까지로 적용됩니다.입사 후 해당 기간 중 결근이 있은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별 금액의 변경이나 임금의 인상 모두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내외국인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irp계좌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폐업 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