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인 견지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상계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계산의 착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계산의 착오는 착각이나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예컨대 판례상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사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은 기왕의 사실이므로 가급적 해당 임금의 반환 기간이나 금액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2)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3)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합산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