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승인 시 기지급된 요양비용 및 임금 중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공상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2022.10.24.재입사 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의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분할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공유기업 인정을 위하여는 성과공유제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및 실제 성과공유제 운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성과공유기업 인정 시 법인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해당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C업체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