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그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29.~2022.12.31.까지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2023.1.1.시점에서 부여하며, 이후 1년 만근 시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공간의 크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무실의 환기나 오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가입 시점에서 정산한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 당시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