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폐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1.1.입사 시 만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자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 금품청산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57시간이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6개월이내 재고용이 이루어져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의 주체는 반드시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이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한 해고통보 또한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해고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변경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초일까지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