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업무의 양태에 따라 판단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직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약을 고지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성인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를 강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상태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견습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본채용 시의 임금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샤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하거나 또는 본채용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